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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25 16:28
일본이 최근 방위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는 등 관련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있어 관심이 증폭되고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열린 미일 화상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표명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등 전략 문서 개정 의향을 환영했다.
일본은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대 전략문서를 연내 개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의 방어적 개념을 탈피한 이른바 '선제적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문제 등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여 주변 관련국의 반발을 살 우려마저 있 .
25일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고자 한다"고 논평하여 과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 때도 밝혔던 입장처럼 기본적 원칙을 강조하는 선에서 대응하였다.
정부의 이런 원론적인 대응은 현재 동아시아 역학 구도에서 주의를 환기할만한 여하한 역활도 없는 우리 입장에서 일본의 방위력 증강 움직임이 갖는 복잡한 환경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본 방위력 증강 추진의 핵심인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는 유사시에 적국을 원거리에서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겠다는 것으로, 미일이 그간 미사일 방어에서 유지해 온 '미국은 창, 일본은 방패'라는 원칙에서 사실상 벗어난다.
일본이 지칭하는 '적'은 일본 전역을 타격권에 넣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훼손한다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하는 전략이다.
미국이 북핵 대응을 빌미로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모호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대응이 빚어낸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동북아 안보 환경이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을 표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대중국 견제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담 참석차 올해 상반기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을 초청했다.
쿼드(Quad)에 가입되지 않은 우리 정부는 오는 5월 말께로 예상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된다면 미일이 대북·대중국 공조를 다시금 과시하는 전시회에서 방관자의 위치에 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