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우리나라에 개헌이 가능하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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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개헌이 가능하기나 하나?

검수완박에 불만, 개헌요구 청원
기사입력 2022.05.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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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8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국회를 해산해 줄 것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온 이후 5월1일까지 88,799명이 서명하였다. 

 

국회의 일방통행식 마구잡이 검수완박 관련법의 통과를 본 국민들의 청원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는 것으로 관측되나, 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 국회를 해산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국회 강제해산을 경험한 후, 1987년에 9차 개헌을 하면서 행정부의 의회해산권을 명시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국회를 해산하기 위하여는 개헌을 하여야 하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고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재적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50%이상의 참여와 투표자의 50%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 구조상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의 다수당으로 대총령의 헌법개정에 찬성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면에서 현 시점에서의 헌법개정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에는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며 헌법개정의 주요 문제는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는 면에서 국회내에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지극히 적다. 

 

우리 현실에서는 개헌 과정에서 국회가 자진 해산하거나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국회가 임기 도중에 해산되는 모습은 볼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점에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없도록 국회에서의 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투표시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투표에서의 자유권을 누린 모든 국민은 자신이 행사한 자유로운 권리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불행의 서막이 될 지라도 자신들이 행사한 그 책임의 결과에도 받아들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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