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열린예산조사(OBS, Open Budget Survey) 결과에서 대한민국은 ‘예산 투명성’에서 120개국 중 세계 11위(74점/100점 만점), ‘국민 참여도’ 세계 1위(59점), ‘감시’ 세계 3위(87점)를 기록했다.

이는 예산 투명성만 볼 때 2019년 117개국 중 29위, 62점에 비해 순위로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한 수치다.

국제예산협의체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NGO)로 세계 각국의 학계 및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워싱턴,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케냐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협의체는 세계 각국의 정부예산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예산 체계에 대한 투명성, 참여도, 감시 기능을 측정해 2006년부터 격년으로 열린예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열린예산조사 결과 중 ‘예산 투명성’ 항목은 정부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측정한다.
‘국민 참여도’ 항목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감시’ 항목은 의회와 사법부의 예산에 대한 감시기능 및 정도를 측정한다.

협의체의 열린예산조사 결과 보고서는 "대한민국은 참여 예산 집행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국민, 시민사회, 공무원이 협력하고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며, 예산의 개방성 및 공공데이터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최전방에 있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날의 권익위 발표에 대하여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이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자리에 눌러앉아 과거 정부의 실적을 비호하는 것에 대하여 여당은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는다.

 

2023년 6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전현희 위원장은 2021년 8월에 임명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과 함께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지목되어 여당으로부터 갖은 수모와 인격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티고있는 전 정부 편향적 인사로 이들은 현 정부와 정책적 기조가 대척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버티기의 달인 한상혁-전현희-홍장표.png

정부와 정책적 대립에도 버티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전현희 권익위원장-홍장표 국책연구원장

 

일부 통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곳 중 256곳을 전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들이 차지하고있고 이들이 국정철학의 대척에도 불구하고 퇴임 대신 버티기로 일관하고있어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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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한민국 예산 "투명성 세계 11위, 국민 참여도 세계 1위, 감시 세계 3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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