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5(월)
 

경찰청은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했다.

 

또 현장에 참석한 50여명의 경찰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찰서장회의.png

 

경찰 지휘부가 휴일임에도 강경한 기조로 징계 카드를 꺼내 들자 이번 경찰서장회의에 입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일선 경찰관들도 즉시 반응하여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지휘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어느정도의 강경대응을 예상하며 후폭풍을 우려하던 일선 경찰서장들도 지휘부의 강경한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의 전개방향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다.

 

수도권의 한 경찰서장은 "같은 국가공무원인 검사들이 집단의견을 제시한다고 검찰청은 인사 조처하거나 감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경찰청의 대응을 비판하였다.

 

 "류 총경 대기발령 조치는 경찰조직이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 수도권의 서장은 "지난 5월 검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이번의 조치에 반발하였다.

 

 "전날 회의 해산 지시는 적법한 직무상 명령이 아니고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번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위헌 요소에 대해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성도 있다"는 주장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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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회의 후 징계 발령에 반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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