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5(월)
 

21대 하반기 국회가 53일만에 개원 했으나 여야 모두 그동안 묵혔던 수많은 난제를 둘러싼 힘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여소야대 지형은 변해지지 않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전열을 다듬지 못한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 집권 초의 정비되지 않은 행정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목표에 수적 열세를 절감하는 국민의힘의 강경 대응이 이어져 국회의 개원은 합법적인 난투장의 서막으로 보인다.


"검수완박의 후속조치를 두고 법사위는 끝없는 논쟁을 앞두고 있고, 일선 경찰 등의 반발이 확산되고있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행안위 그리고 방통위원장의 버티기와 공영방송의 노조장악론을 둘러싼 끝없는 비방전이 분명한 공영방송 이슈로 달궈질 과방위 등 대부분의 상임위에 걸쳐 여야 간 극한대립을 불러올 수 있는 폭탄들이 내재해 있다.

 

특히 국방위와 외통위, 정보위 등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논란은 신구정권간의 정체성을 구분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결정 할 중요한 기점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양당이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진다.

 

 

논란의 핵심이 문재인 전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데다, 남북문제는 단순한 진보 보수 또는 좌우 문제가 아니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자칫 정국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 저자세 대북 대응이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앞세워 상임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포기를 부각하며 전 정부의 사상적 결여자세와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신(新) 색깔론', '북풍몰이'로 규정하는 동시에 정당성을 부각하는 방어막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국방위,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보위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국방위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이 정보위에 소속되어 전면전을 방어하는 반면 국민의힘 에서는 정보위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이 국방위에 신원식, 한기호 의원 등 장성출신이 대야 공격의 최전방에 섰고 차기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외통위에 배정됐다.


사법파동이 예상될 정도로 격렬한 충돌이 명확한 법사위는 결코 물러날 수 없는 난제로 둘러쌓여 있어 후반기 민생국회를 힘들게 할 개연성이 명확하다.

 

검수완박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사법개혁,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논란의 불을 지피는 검찰 수사 문제와 검찰총장 인준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권의 공세, 당권 도전자인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등이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사항이다. 

 

국민의힘은 전반기에 법사위에서 활동했던 조수진 의원 등 전투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의원들인 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 의원 등 판·검사 출신 의원들을 투입 사법개혁을 둘러싼 일전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저격수로 전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3선의 박범계 의원 을 배치하는 동시에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의 최전선에 섰던 당내 초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포진시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사위의 여야 비율이 김도읍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이 8석, 민주당이 10석이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 1석을 차지, 야권이 수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야 강경모드의 일원인 김 위원장이 반대할 경우 야당과의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권인위원회의 권현희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후안무치한 대표적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저지하는 민주당이 맞선 과방위는 정책적 대립 보다는 양심과 몰염치를 둘러싼 시궁창 논란이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인격모독 등의 언행이 난무하는 21대 후반기 의회 최대의 쓰레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과방위원장 자리에 당내 강경 성향으로 손꼽히는 3선의 정청래 의원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권 대행이 직접 출격한다.

 

일선 경찰의 반발과 함께 경찰국 신설 문제로 진통을 앓고있는 행안부는 3선의 장제원 의원이 행안위에 전진 배치되었다. 새 정부의 '역점 과제'를 반드시 관철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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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밭 국회 개원, 총구 다듬고 표적을 노리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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