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5차 당정협의회.png

당정은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을 제출하고 이 법안들이 회기 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미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언급했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국회가 야당의 지배구조가 확립된 상태에서 당정의 정부조직개편안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어 연말 이후의 정국에 대한 우려섞인 추정이 대두된다.


양 수석대변인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과 관련,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운행체계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 야당을 상대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

전체댓글 0

  • 8366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부-여당, 정기국회에 정부조직개편안 발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