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5(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골자를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는 발표와 동시에 발의에 포함된 의원들에게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와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 법안에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한 지역구에서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이 명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전국 비례대표 46석 등 총 173석으로 대폭 늘어나는 반면에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여 개별 의원들의 목소리를 제한할 우려가 담긴 내용도 포함되어 법안 제안과정부터 논란과 비난이 예상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를 종식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이번 입법안은 비례대표의 난립으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과 비례대표 선출을 둘러싼 당내 헤게모니 투쟁에 대한 깊은 우려로 지도부로부터 심각한 지탄도 예상된다.


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획기적인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정당법은 정당 설립을 위해선 서울 소재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위치한 5개 이상의 시도당, 1천 명 이상의 시도당별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규정을 폐지해 누구든 정당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정당 창당도 가능해진다.


공동발의자에 정성호·홍영표·이원욱·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명수·이용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 등 19명이 이름을 올려 여야 공동발의의 모양새를 띠었으나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는 상황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비록 이들이 여야를 망라한 모든 정당의 이름으로 공동발의의 의의를 높였으나 이들이 자당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이 낮고 대체로 당내 지도부로 부터 소외된 위치로 민주당 의원들의 비중이 높은 한편 2명이 참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당내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무시당하는 군소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5명으로다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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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잔 속의 아우성, 국회의원 선거 정치개혁법안 또 발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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