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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13 20:44
- 경실련,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및 제9대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발표에 의하면, 서울 지방의원 중 외부수입 겸직의원은 4명중 1명꼴로 서울시의원 중, 보수신고 의원 29명(27%)을 포함하여 108명(96%)이 겸직하며, 구의원 중 227명(53%) 겸직하며 이중 113명(50%)은 평균 4,611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총 112명, 25개 구의회의원 총 427명에 대하여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내역 자료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겸직현황 및 보수신고 현황을 조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중 서울시의회는 보수 신고 금액을 제외한 신고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아직까지 전체 내역을 전체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은평구의회, 구로구의회 등은 보수 신고 금액을 모두 비공개하여 보수신고 금액은 23개 구의회가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중 108명(96.4%)이 겸직 신고하였으며, 신고 건수는 208건으로 인당 평균 1.9건을 신고하였는데 이 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29명(겸직 신고자 중 26.9%)이며, 신고 건수는 36건으로 인당 평균 1.2건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보수 신고 의원의 겸직 내역을 살펴보면 36건 중 회사(법인 포함)대표 및 사장 19건, 임대사업자 7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구 의회의원은 총 427명 중 227명(53.2%)이 겸직 신고하여 신고 건수는 528건으로, 인당 평균 2.3건으로 나타났는데, 자치구의회 중 구로구의회와 은평구의회는 보수현황을 모두 비공개했다.
23개 구의회가 공개한 보수를 신고한 지방의원은 113명이며, 겸직 신고자의 49.8%로 절반 수준이고. 신고 건수는 137건으로, 인당 평균 1.2건이다. 신고한 보수액은 총 52억 1,050만원으로 인당 평균 4,611만원이다.
또한, 구의원 중 임대업을 신고한 지방의원은 총 21명이며, 신고 건수는 27건임. 신고 보수액은 총 9억 9,436만원으로 인당 평균 4,972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보수 받는 의원이 많은 의회는 강남구의회(11명, 47.8%), 종로구의회(9명, 81.8%), 영등포구의회(9명, 52.9%), 중랑구의회(8명, 47.1%), 성동구의회(7명, 50%)로 보수 신고액은 강남구의회 8.7억, 송파구의회 6.0억, 강동구의회 4.4억, 영등포구의회 3.4억, 양천구의회 3.0억 순으로 높았다.
1인당 평균 보수 신고액은 송파구 8,563만원, 강남구 7,880만원, 양천구 7,450만원 순으로 신고되었다.
경실련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심사 건수와 사임 권고 건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상당수의 시의회, 구의회가 ‘정보부존재’를 통보했고, 그 사유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보는 경우가 없어 겸직 심사를 열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서울시의 의정활동비는 총 6,654만원으로 추정되며, 구의회의원들의 총 연봉은 4,5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그동안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겸직 허용 이유 중 하나인 지방의회의원들의 보수가 매우 작은 일종의 ‘무보수 명예직’이므로, "겸직 금지시 아무도 지방의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더 이상 겸직금지 완화의 사유에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