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의는 뒷전 힘의 논리로 지배된 부천시의회 의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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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는 뒷전 힘의 논리로 지배된 부천시의회 의장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반기의장선거 상식적 규범과 거리멀어
기사입력 2020.06.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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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선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내에 심각한 후유증과 함께 당내의 계파간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어 부천시의회의 후반기의장 선출과정에 대한 싸늘한 비판의 시각이 퍼지고있다.

 

지난 18일의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지역 국회의원들이 과도하게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과 개입의 결과 사회적 상식의 기준과는 거리가 먼 결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의장에 선출된 이동현 의원의 경우 수년전부터 2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세비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임은 물론 최근에는 이와 관련되어 비리협의로 형사상의 재판이 진행중으로 윤리적으로 지장자치의회의 의장에 격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특히 이동현 의장 선출자의 지역구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설훈 국회의원의 지역구내에 있고 국회내에서도 원칙을 중시하는 의원으로 알려진 설훈 국회의원이 이동현 의장 선출자의 현실을 알면서도 지원한 것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평을 듣고있다.

 

특히 이동현 의원의 형사상의 혐의가 의원의 직위와 관련된 비리와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판단의 기준이 서민의 의식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측면에서 비난의 단초가 되고있다.

 

손학규-설훈-이동현.jpg
손학규 전 국민의당 대표(좌). 설훈 의원(우) 와 이동현 의장선출자(중앙)

 

이에 더하여 선거막판 설훈 의원이 강병일 의원에게 투표하려던 C의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장선출에서 패배케 하였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설훈 의원의 공정성과 도덕성의 판단기준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있다.

 

부천시는 헌정상 첫번째 여성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및 3선으로 제4차 민주당 전당대회 총괄본부장등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이며 실력자가 넘치는 곳임에도 이번 선거과정에 보여준 도덕성과 윤리적 개념의 부재는 향후 이들의 정치행보상에 걸림돌이 될 개연성 마저있다.

 

의장으로 선출된 이동현 의원의 형사재판은 일정상 구형일이 임기가 시작된 7월1일을 넘어 7월10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때 검찰의 구형이 실형이 예상되는 심각한 경우에는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유죄로 평결될 경우 부천시의회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는 치명상을 입을 것은 물론 향후의 의회운영 역시 의장선출자의 태도에 따라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원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평결을 받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재판에 불복하고 상고하는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최대 3년의 시간이 경과한다는 점에서 선거직 공무원의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최종적인 확정판결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이 법적인 논리의 기준이나 사회의 상식선에서 준용되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지나치게 도외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규범준수의 주장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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