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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25 15:09
총 감액규모(△4.6조원)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0.4조원이 포함됐다.
총지출 규모 변동이 ’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됐다.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가 1,134.8→1,134.4조원(△0.4조원)으로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
고물가ㆍ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ㆍ장애인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7조원 증액됐다.
｢9.7조원 규모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0.2조원교육세분 포함시 +1.7조원), 반도체 산업 투자(+0.1조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0.1조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 미래대비 및 안보ㆍ안전투자에도 +0.7조원 보강됐다.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0.1조원), 농어촌 지역 지원(+0.1조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5조원 증액됐다.
정부는 12.27일 국무회의에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민생안정 지원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내년 1.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ㆍ추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