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10일 이재명 대표 검찰출석 두고 전략에 변곡점 추정

월요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하지만 전망은 녹녹치 않고 결과도 신통치 않을 것으로 보여 2023년 첫달부터

국회의 전도는 안개 속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치고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하여 9일부터 30일간의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나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여야가 각각 제갈길을 보고 있어 추이는 난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서 안전운임제 등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북한 무인기 침범으로 불거진 안보 위기 사태 등 대정부 현안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연말 다수당의 의석에도 불구하고 각종 일몰법안을 해결하지 못한 민주당은 무인기 침투와 관련, 대통령실 인근 지역 촬영 가능성과 관련, 당국의 은폐 의혹을 포함 국방전략의 무능성을 철저히 따질 것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9일에는 '안보 참사', 10일 '경제 위기' 등을 안건으로 이틀 동안 긴급 본회의 현안 질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 자체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및 노웅래 의원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용'으로 치부하는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 독주'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이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쟁점 민생 법안 처리나 무인기 등 긴급 현안 질문도 여야의 사전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 무인기 침투를 '안보 참사'로 규정하며 어떻게든 판을 키우려는 민주당 공세는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성남FC 관련 사건은 2년 전 경찰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가 드러난 사건이란 관점으로 이재명 대표가  무혐의를 입증할 걸로 자신하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조사를 계기로  무인기침투 등 '안보 참사·경제 위기'를 고리로 대여(對與) 총공세로 전환 할 계획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10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계기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더 강조하며 기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까지 덧 붙여 비판 여론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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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월 국회에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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