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여야가 합의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각종 현안 널려있어

2월 2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지난 1월의 국회에서 빈손으로 끝낸 여야는 2월 국회에서도 충돌 양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먼저 6∼8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부터 극심한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

난방비 폭등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이 우선적인 충돌의 모서리로 꼽힌다.


난방비 폭등의 경우 여당과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변수에도 현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UAE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이 경제·국민 안전에까지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는 반면, 여당은 'UAE의 적을 주지시킨 것' 이상의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민주당과 관련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8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또 한번 검찰에 출석한 데 격앙된 분위기다.


이는 자연스럽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공세로 이어져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 발의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어떻게 하던 촛불의 불씨로 하려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도 2월 중순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강행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하여 여권은 야당의 이 같은 계획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보고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69석의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등을 밀어붙이면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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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밭 2월 임시국회 2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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