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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05 20:18
5일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실이 밝힌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접수된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월 30일(화) 공개된 「주거형 오피스텔의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상 근거에 따른 주택수 제외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정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고 부당한 과세이므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30일(화) 공개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한 소매업자만 처벌할 경우 재발방지를 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 구매자 생활기록부 기재, 보호자·학교에 책임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30일(화) 공개된 「국민의 재산권을 빼앗는 주식시장의 암덩어리 제도 8가지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입 공매도 금지,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도입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30일(화) 공개된 「조합원 가입자격 제한 산림조합법 개정의 모순점 시정 또는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산림조합 임원(조합장)의 결격사유에 ‘조합원의 자격’(최소 산림면적은 300㎡~1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함)과 같이 임야소유면적을 반영하도록 「산림조합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5월 30일(화) 공개된 「어린이집 원장의 담임겸임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원장이 담임을 겸임할 경우 영유아 안전문제와 교사 인권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30일(화) 공개된 「소중한 고인과 탄소중립을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공설 장례식장의 조달청 장례용품 입찰품목에 친환경 펄프관(종이관)을 포함하는 등 화장장의 유해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6월 1일(목) 공개된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7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100석으로 줄이고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위의 청원 중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외한 여타의 청원은 6월 29일까지 5만명의 동의 를 필요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