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0.09.02 20: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39개 주요 공공기관들이 올해 3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5천억원 흑자에서 대규모 적자 전환을 의미한다.
1일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 39곳에 대한 재무 전망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이들 39개 공공기관이 올해 3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으며 부채는 500조원을 돌파하고 부채비율은 170%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같은 공공기관의 대규모 적자전환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공공기관의 실적이 악화한 데다 정부가 경기 대응 채널 중 하나로 이들 기관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이 내년에는 5조2천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이후에도 3조~6조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낙관적인 추정을 하고있다.
이 계_획에 따르면 연말 기준 부채 전망치는 521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말 497조2천억원보다 24조4천억원으로 부채비율도 5%포인트 이상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부채는 2024년 615조8천억원까지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연말 기준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예상치는 172.2%로 지난해 말 167.1%보다 5%포인트 정도 오른다.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부채는 올해 400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자산 대비 48.6% 비중을 차지한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꾸준히 늘어나는데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 주거복지 로드맵 이행, 안전 강화 등 이유를 들었다.
일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올해 132조3천억원에서 2024년에는 180조4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신도시 건설 등 사업 확대 여파다.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비율은 올해 117.2%에서 2024년 153.9%로 올라간다.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반영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비율도 올해 80.6%에서 2024년 116.1%로 오른다.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올라간다. 한국석유공사나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공공기관은 당분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