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0
기사입력 : 2020.09.04 20:38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기 추세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장기재정전망에서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의 43.5%에서 두배가까이 상승한 81.1%로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2045년 99%까지 오른 후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정부는 추측했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성장률 에 주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0년 한국의 인구는 4천284만명으로 올해 전망치인 5천178만명 대비 894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됐다. 생산가능인구는 2060년 2천58만명으로 1천678만명이나 줄어든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조기 고갈되는 등 비관적인 전망도 함께 내놨다.
국민연금은 현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2041년에 적자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학연금은 현재대로라면 2029년에 적자로 전환한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2056년, 사학연금은 2049년이다.
공무원연금은 2060년 기준으로 GDP 대비 수지 적자가 0.6%로 올해보다 0.5%포인트, 군인연금은 2060년 수지 적자가 0.17%로 올해보다 0.08%포인트 늘어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연금 및 보험 부문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고 중장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복지 수준에 맞게 국민부담률 수준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사회연금·보험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결국 사회연금·보험 제도 개혁 여부는 정치권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