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집계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작성한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년도인 2016년 211만명에서 5년 뒤인 2021년 293만명으로 82만명 늘었다.


김 이사장은 "조합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촛불혁명'(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시민운동) 이후 변화된 사회 분위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의 조직 확대 경쟁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 60년간 노조 조합원 추이를 크게 6단계로 구분했다.


제1기(1963∼1979년)에는 산업 발달로 22만명에서 109만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제2기(1980∼1986년)에는 정부에 의해 산별 노조 지역지부가 강제 해산되고 기업별 노조 체제가 강요되면서 산업 발달에도 조합원 수는 다소 줄었다.


제3기(1987∼1987년)에는 조합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조 운동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86년 104만명이던 조합원 수는 1987년 127만명, 1988년 171만명, 1989년 193만명으로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제4기(1990∼1998년)에는 외환위기 등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조합원 수가 감소했고, 제5기(1999∼2016년)에는 완만하게 증가했다.


노동부 기준으로 2016년 197만명이던 조합원 수는 문재인 정부와 겹치는 제6기(2017∼2021년)에 가파르게 늘어 2021년 293만명을 기록했다.


김 이사장은 집계 대상이 아니던 법외 노조(14만명)가 대법원 판결로 2021년부터 집계 대상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2016년 조합원 수를 197만명이 아닌 211만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6기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노조 조합원 수가 늘고 조직률이 높아졌지만,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전체 조합원 중 50대 이상 비중은 2016년 26.3%에서 2021년 31.8%로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조합원 수는 노동부가 현재 집계 중으로, 올해 연말 공개된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 증가세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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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노동조합 조합원 수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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