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 황희 의원 관세청 자료분석에 2022년 불법 외환거래 6조원 상회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원대로 이 중 96%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외환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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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13조 1,321억원이었다.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2019년 3조4,461억원,  2020년 7,189억원, 2021년 1조 3,495억원을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6조 3,346억원으로 대폭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2조 6,622억원으로 96%를 차지했고, 자금세탁 2,376억원, 재산도피 2,323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 2019년 3조4,461억원을 기록했지만 2020년에는 7,189억원으로 급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횟수가 줄어들면서 적발 규모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외환 거래 적발 규모는 이후 2021년 1조3,495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2022년에는 대폭 급등의 양상을 보여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의 인력 부족도 불법외환거래 적발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2022년 1월말 기준으로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상호는 1,469개였는데,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관세청 인력은 36명에 볼과하여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대할 가능성이 많다.

 

일반적으로 외환사범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사실을 확인 한 후(전제범죄 검거), 자금의 흐름 및 최종 소재 등을 추적해야 하므로, 난이도가 매우 높고 장기간 소요되는 등 적발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졌다.

 

황희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는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법도 한층 지능화·교묘화되고, 재산도피·자금세탁은 국부유출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적발 및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간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국가간 정책공조체제를 확대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복 .사진 홍명근 기자 bcj2016@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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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대폭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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