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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9 22:06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내 방송통신분야 정책연구를 심의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등 내부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현저히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은 지난 5년간 5명으로, 전체 55명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는 전체 11명의 내‧외부 위원 모두가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단 한 명의 여성위원도 선임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통위 내 정책연구심의위원회란, 통신 규제 형평성 확보, 혐오표현 방지사업 등 방송통신분야 정책을 연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위원회로, 연구과제와 연구자 선정, 연구결과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5년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성별 구성 현황>
|
연도 |
내부위원 |
외부위원 |
합계 |
||||||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
|
2016 |
4 |
0 |
4 |
4 |
2 |
6 |
8 |
2 |
10 |
|
2017 |
5 |
0 |
5 |
5 |
1 |
6 |
10 |
1 |
11 |
|
2018 |
5 |
0 |
5 |
5 |
1 |
6 |
10 |
1 |
11 |
|
2019 |
5 |
0 |
5 |
6 |
1 |
7 |
11 |
1 |
12 |
|
2020 |
5 |
0 |
5 |
6 |
0 |
6 |
11 |
0 |
11 |
|
합 계 |
24 |
0 |
24 |
26 |
5 |
31 |
50 |
5 |
55 |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근거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5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르면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위원 성비가 불균형하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5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8.>
김상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과 성차별 철폐를 국정과제로 삼고, 여성의 공공부문 진출과 여성 대표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말하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혐오 표현 방지 등 관련 연구에 있어 정부의 성평등 기조와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심의위의 여성위원 수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 최초 국회부의장이자 과방위 위원으로서 정부부처에 오랜 관행에 의해 고착된 성불평등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