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지난 5년간 여성위원 비율 ‘전체의 10분의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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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지난 5년간 여성위원 비율 ‘전체의 10분의 1 수준’

김상희 부의장 “혐오 방지 등 정책연구에 여성 목소리 제대로 반영될지 우려”, “여성위원 수 확대로 성비 불균형 개선해야 할 것”
기사입력 2020.09.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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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프로필사진-김상희부의장신문2020년 7월.png
김상희 부의장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내 방송통신분야 정책연구를 심의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등 내부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현저히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은 지난 5년간 5명으로, 전체 55명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는 전체 11명의 내외부 위원 모두가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단 한 명의 여성위원도 선임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통위 내 정책연구심의위원회란, 통신 규제 형평성 확보, 혐오표현 방지사업 등 방송통신분야 정책을 연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위원회로, 연구과제와 연구자 선정, 연구결과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5년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성별 구성 현황>

연도

내부위원

외부위원

합계

2016

4

0

4

4

2

6

8

2

10

2017

5

0

5

5

1

6

10

1

11

2018

5

0

5

5

1

6

10

1

11

2019

5

0

5

6

1

7

11

1

12

2020

5

0

5

6

0

6

11

0

11

합 계

24

0

24

26

5

31

50

5

55

(단위: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근거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35(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르면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위원 성비가 불균형하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5(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8.>

 

김상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과 성차별 철폐를 국정과제로 삼고, 여성의 공공부문 진출과 여성 대표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말하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혐오 표현 방지 등 관련 연구에 있어 정부의 성평등 기조와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심의위의 여성위원 수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여성 최초 국회부의장이자 과방위 위원으로서 정부부처에 오랜 관행에 의해 고착된 성불평등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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