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정치개혁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 총선의 비례대표제 개편안과 관련해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되고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도 안 된다"고 밝혔다.


26일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 관심이 적어 몹시 안타깝다.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많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길이 없다는 '절박감'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며 "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룰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라고 했다.


이어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 정치교체위원장이던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결의문을 제안해 전 당원 94%의 지지로 채택된 것을 언급하고 "바로 그 길,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민주당이 먼저 가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솔선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것으로 20대 총선까지 적용했던 방식이고,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21대 총선에서 도입됐으나 결국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많은 비판과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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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꼼수정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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