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 실력있는 중진 의원들의 짬짜미 예산 빼기도 우려

여야가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를 가동, 쟁점 예산들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소위.png

 

이른바 '소소위'로 불리는 이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 예결특위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민주당 강훈식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소수의 인원이 참여한다.

소소위는 그동안 한정된 특정 인원만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하다 보니 '밀실 심사', '쪽지예산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의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심성 예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소소위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진 가운데 예결위는 앞서 지난 13일부터 예산소위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다.

그러나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감액 심사 정도만 진행했을 뿐, 증액 심사는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R&D(연구·개발)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은 전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여야 간사 간 협의로 넘겨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 이를 처리할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묻지마 삭감'을 하고 자당 대표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는 독단적 예산 심사를 벌인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처럼 쟁점 예산을 두고 소소위에서도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약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 경우 여야가 서로 총선용 예산 증액을 눈감아주는 '짬짜미'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여야는 예결위에서 처리한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만약 예결위에서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 경우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에는 12월 24일이 돼서야 예산안을 처리했다.

신성복 .사진 홍명근 기자 bcj2016@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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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내년 예산안 놓고 예사 소소위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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