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 강제 북송에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의문

국회가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북한 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30일 참석 의원 260명 중 253명이 찬성하고 7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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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서 기권한 의원들 윗쪽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 강성희 의원(진보당. 전북 전주시을), 강은미 (정의당.비례) 의원, 


표결에 기권한 의원들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 강은미 (정의당.비례) 의원, 강성희 (진보당. 전북 전주시을)의원이 각각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에는 국제기구에는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는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유관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에 관한 국회 질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월 11일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약 600명이 강제북송됐다는 소식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부 관계기관들과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공안이 지난 10월 9일 밤 지린성과 랴오닝성 감옥에 수감돼 있던 약 600명의 탈북민을 전격적으로 북송했다고 조선일보가 중국 지린성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탈북민들은 트럭에 태워져 지린성 훈춘·도문·난핑·장백과 단둥 지역 세관을 통해 북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 역시 지난 9일 저녁 8시경 북한으로 강제송환됐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북한 보위부가 직접 중국으로 와 호송에 관여하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북한정의연대는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시작 전까지 북·중 양국의 협조 아래 암암리에 북송을 추진했다”며 “600여명의 탈북자들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종료되자마자 계획적으로 (북송이) 이뤄졌다”고 했다.


앞서 원코리아네트워크도 전날 보도자료에서 중국·한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지난 9일 600명의 탈북민을 투먼, 훈춘, 단둥, 난핑, 삼장, 그리고 다른 익명의 도시들을 통해 비밀리에 강제 북송했다”며 “최대 200명의 탈북민이 단둥을 통해, 나머지는 위에 언급한 다른 도시에 있는 국경시설을 통해 강제 북송됐다”고 밝혔다.


강제북송이 사실로 판명되며 북한인권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북한인권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치욕의 날”이라며 “이게(강제북송이) 사실이면 외교부·통일부 장관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다”며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유관 부처는 이럴 때 구체적이고 공식적이고 당당하게 (중국 정부에) 요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통일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 통일부 업무에 상당히 큰 빈틈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인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은 2천여 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전격적인 강제북송이 계속, 반복될 위기에 있어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1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야당 의원 7명을 향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 사안에 투표할 때는 이탈표 없이 잘 뭉치더니 탈북민 안전을 지키는 결의안을 투표할 때는 기권이 7표나 나오는 현실에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인간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 관점에서 생각하더라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인권 침해로, 민주주의에 몸담은 정치인이라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권표를 던진 분들은 탈북민 북송 문제를 이념의 안경을 끼고 바라봤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나온 북한 이탈주민에 공감하기보다는 북한 정권에 공감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세상에는 이념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윤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법"이라며 "기권한 7명의 의원들은 지금 북송을 앞두고 공포에 떨고 있을 탈북민들을 생각하며 어제 판단을 곰곰이 되새겨보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유엔에서도 강제북송 중단 문제가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통과되는데, 막상 대한민국 국회는 표결에 부쳤고, 7명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고 힐난했다.


태 의원은 "기권한 의원들 면면을 보면 인권활동가 출신,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다는 단체 출신, 약자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당 출신 의원들"이라며 "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중국과 북한 김정은 정권 심기부터 살피나"라고 되물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관동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에 의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한일 대륙권 공동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도 함께 처리됐다.


신성복 .사진 홍명근 기자 bcj2016@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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