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 與野, 각자 원하는 신속처리법안 목록 10개씩 상대에 전달 …협상 난망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 리스트를 각자 10개씩 뽑아 공유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각 당의 10개 법안 목록 중 겹치는 법안이 아예 없는 데다, 대부분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이어서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2+2.png

 

12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각 당이 최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 목록을 교환했다.


국민의힘은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 개정안 ▲ 우주항공청 설치 3법(우주항공청 설치법, 우주개발진흥법·정부조직법 개정안) ▲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관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제시했다.


또 ▲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 부실시공 처벌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건설기계 이용 공사 방해 행위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 법으로 제한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 가맹본부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 독점적 규모·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행태 일부 규제로 독과점적 폐해 근절 온라인플랫폼법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시 국가·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건넸다.


또 ▲ 코로나19 장기화 피해 본 소상공인에 임대료 등 필수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소상공인 지원 3법 ▲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법 ▲ 폭염·한파 등도 산업안전 차원서 관리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국공립의료대학 설립 및 지역 의사 양성 공공필수지역 의료설립법 ▲ 선(先)보상 후(後)구상이 담긴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양당이 주고받은 10건의 법안에 대해 계속 의견을 주고받으며 접점을 찾아가고, 다음 주 회의 때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상황에서 언론에 내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10개 법안 외에 추가로 더 협의가 필요한 법안들이 있으면 다음 회의 때 더 가져와서 양당이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오늘은 리스트를 교환하고 리스트에 담긴 법안의 의미에 대해 양당이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화요일마다 모이지만, 법안에 대한 의견 교환은 수시로 하면서 상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신성복 .사진 홍명근 기자 bcj2016@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0233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이 법안 부터 우선 처리하자, 여야 신속 법안 협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