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 차제에 대한민국 의료인 양성 등 의료체계 전면 개혁 필요성

"대한민국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박단 전공의회장의 악담은 선거를 앞둔 현 정부의 목줄을 죄고 흔드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여전히 수련하는 수련의 입장에서 할 수 없는 사악한 정치 행위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자들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료의 미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이런 자들을 양성해 내는 대한민국 의료계는 피를 토하는 반성과 뼈를 깍는 각고의 노력을 통한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2시간이 넘도록 대화를 하고 난 후 거두 절미하고 "대한민국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sns에 간단한 의사를 표시하여 모두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는 도가 넘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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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진 가운들 -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벗어 던져 쌓인 가운들, 다시 주워 입고 환자에게 갈 것인지?


의사 정원을 지금 처럼 묶어 놓아서 의사들이 마르고 닳도록 사회의 양지에서 머무는 것이 그래서 국민들이 의사들의 수술칼의 위협을 받으며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그런 의료 체계는 필요 없는 체제로 생각이 된다.


의료인들은 지난 2020년에도 전공의 파업을 앞세워서 정부의 의료 개혁 시도를 방해 했고 이번에도 악착같이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을 방해 한다는 점에서 차제에 의료계에 대한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법에 정한 대로 이번의 무리한 행동에 가담한 일부 의료인들이 절대로 다시 의료계로 되돌아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징계, 처벌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향후 10년 , 20년이 지나도 다시 의사의 길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원천 봉쇄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흔히 있고 보면 현재 정부가 취하는 의대생 증원이 전혀 양보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현재의 선거 판도에서 여당이 비세에 몰린다고 의사, 전공의 들의 집단 행동에 몰린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미래를 예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일이고 이들 의사들의 반발은 무력을 써서라도 제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료인들의 반발에 움추러드는 국민들도 반성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이들 불과 11만여명의 의사들의 부와 안락과 영원한 미래의 풍요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들 의사들의 뒤를 따르기 위해 공부하는 18,000여명의 의대생과 1만여명의 전공의 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에 무작정 반발하며 자살 행위에 가까운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거나 묵과해서는 안될 일로 보인다.


정부는 어차피 서울소재의 대학병원 등 소위 빅 5 병원이 없어도 다른 수 많은 대체 병원이 있는 것이고 전국의 국립대학교의 부속병원이 이들 파업 세력에 가세 한다면 이들 전체도 학계, 의료계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 일로 보인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이 이 선거에서 이들의 반발이 표로 향하는 유효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서 선거 후에 이들에 대한 처벌, 징계 등의 당위성도 담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의사들과 제약사 담합을 포함한 의료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전국의 의대 및 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야 할 일이고 현재와 같은 의사 위주의 의료 체계도 전면 수정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일인 것은 이들 배부르고 귀족의 삶에 익숙한 저들이 의료 낙후 지대나 도서 지역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도 새로운 의료인 양성의 전반적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일로 보인다.


이미 의료인들의 조직적 반발이 8주간이 흘렀고, 국민들도 이들에 대하여 싸늘한 시선으로 본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들을 용서하거나 무마할 일이 아닌 것이다.


이미 선거에는 이들의 악선전이 스며들대로 스며들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리고 저들이 선거 전에 마음을 돌릴 가능성도 전무한 상태로 볼 때 정부는 당초의 정책대로 강공의 길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의 강력한 방침이 일관 되었을 때 만이 국민도 정부를 신뢰할 것이고 윤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순수함도 인정될 것이라 본다.

 

정부가 이번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고 유규ㅓㄴ자의 표에만 얶메인다면 이번 선거에서도 별로 도움이 될 개연성이 없고

오히려 의사 단체들의 정략적 획책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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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원칙대로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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