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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3 12:23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수도권 2.5단계 관련 운영 방안을 확정한 뒤 4시 30분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수위 조정과 관련해 각종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최종 방안을 여전히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된 방역수준 2.5단계가 지난 6일에서 발효된 이후 한차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완화 요구가 거세게 일고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당초의 목표인 '100명 미만'으로 내려오지 않는 등 위험요소가 여전해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136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당국은 그간 신규 확진자가 의료체계와 방역망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 두 자릿수로 떨어지길 기대해왔으나, 지난달 14일(103명) 이후 단 하루도 100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상황에서 방역을 기조로 한다면 현행 2.5단계를 단번에 종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의 비율도 현재 23.4%에 달한다. 확진자 4명 중 1명꼴로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 비율은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20%를 넘은 후 최근 22∼24%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인구가 대구·경북보다 훨씬 많고, 교통량 등을 볼 때 타지역으로의 전파가 용이하며, 불분명 비율도 수도권에서 더 나쁜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하여 정부의 고뇌의 단면을 표현하였다.
중대본은 일일 확진자가 이달 7일 100명대 초반 수준에 근접하자 "이대로만 간다면 2.5단계 추가 연장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후로는 2.5단계의 효과는 높이고 문제점은 보완하는 '제3의 방안'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2.5단계를 완화해 당분간 더 유지하되 방역수칙 의무 준수를 조건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 일부 고위험군위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을 일부 풀어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을 준수하는 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한 야간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주는 방안으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이용인원 제한 하에 정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의 지난 11일 회의에서도 '2.5단계는 피해가 크다',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으나 전날까지도 일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으로 집계되자 정부 내에서는 '상황을 좀 더 엄중히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다시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수도권 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간 확산세를 완전히 꺾지 못하면 추석 연휴 방역 관리가 그만큼 더 힘들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이번 결정이 향후 코로나19 대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회의 직전까지 국내 확산 양상을 정밀분석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