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21일 정부는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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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거부와 관련 설명하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을 들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고,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도록 '이탈표'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산술적으로는 가결 요건에 못 미치는 180석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특검법은 통과된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5명을 일일이 설득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김웅 의원을 제외하면 이탈표가 없어 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도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논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과 관련해 "기어이 국민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참 어리석은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태껏 여야 합의 없는 특검 도입이 없었다는 점과 채상병 사망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부결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가결 여론몰이에 나섰다.

신성복 .사진 홍명근 기자 bcj2016@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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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놓고 여-야 힘대 힘 대치, 28일 재표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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