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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26 14:06
-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국회통과 난망시
21대 국회 여야는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시민대표단의 숙의와 설문조사를 거친 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의 모수(숫자) 개혁안에 대해 이견을 좁혀왔다.
다만 민주당의 의욕적 노력에 비하여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자세와, 재정안정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조속한 결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6일 국회와 정부, 연금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여야 의원들은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지만, 42%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어떤 수준으로 상향할지를 놓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9%로 오른 뒤 동결된 상태여서 13%로 인상되면 26년 만에 처음으로 9% 벽을 넘게 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까닭에 그동안 높이지 못했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된다는 것은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급액이 그만큼 높아져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시에는 70%로 설계됐지만, 그동안 연금개혁을 통해 차츰 낮아져 현재는 2028년에 40%까지 단계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상태다. 올해의 경우 42%다.
여야는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온도 차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가 임박한 만큼 다음 국회에서 차분히 다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회기 내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며 연금개혁 합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에는 여당에서 제안했던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쫓기듯 타결짓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다른 고위관계자는 이 대표가 여권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권의 소득 대체율 44% 제안에는 여러 조건이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나 학계 역시 보장성을 높일 것을 주장하는지,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입장이 갈린다.
연금개혁 방향을 놓고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강화론'이 맞선다.
국회 특위에서 논의되는 개혁안이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장성강화론 진영에서는 이번 국회 임기 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에 재정안정론 진영은 다음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입법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혁안을 '개악안'이라고 비판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졸속 논의하는 대신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