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 윽박지르기와 응석의 22대 국회 원 구성

6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 구성 문제에 비타협적인 자세로 임하는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나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전전긍긍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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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하루 앞으로 다가온 원 구성 시한을 넘기더라도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구차한 성명 이외에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지 못하고 거대 야당의 아량에 의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국회 원 구성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뽑아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총선에서 45.1%를 얻은 국민의힘을 그렇게 밟고 가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2008년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사례를 들며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과거 한나라당이 18대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음에도 원 구성에 88일이 소요됐다"며 "모두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3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민주당에 맞서 이들 자리가 국회 관례에 따라 여당 또는 원내 제2당 몫이라는 협상 원칙을 고수했다.


다만 법사·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두고는 최악의 경우 사수 의지의 강도가 다소 차이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다음 당이 '게이트키퍼'인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했던 것이 20년의 전통"이라며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에서 게이트키퍼가 사라지면 정말 국민들이 불행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192석 범야권이 단독 원 구성에 나설 경우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의원들에 비할때 투쟁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친윤-비윤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통일된 전선의 수립이 불가능한 것이 첫번째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에 대한 소속감이 거의 없거나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대통령실이 빈번하게 당의 문제에 개입하며 헛발질을 심하게 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참모진에 휘둘려서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원 구성에 있어서도 "과거 원 구성 타협을 위해 88일을 소모 했었다"는 나경원 의원의 일갈을 볼 때 과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하는 22대 전반기 원 구성투쟁에서 88일을 견딜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

신성복 .사진 홍명근 기자 bcj2016@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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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합의와 상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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