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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19 13:4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5 년간 아동학대사범으로 신고된 자와 재범이상 아동학대자가 모두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심한 우려를 나타냈다 .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수는 2019 년 7,994 명에서 2023 년 1 만 9,468 명으로 약 2.5 배인 1 만 1,474 명이 늘었고 , 재범인원 역시 539 명에서 2,239 명으로 4 배 가량인 1,700 명이 증가했다 . 특히 재범률 ( 아동학대사범 접수 인원 대비 재범 인원 비율 ) 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9 년 6.7% 에서 2023 년 11.5% 로 올랐다 .
112 로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 년 1 만 4,484 건에서 2023 년 2 만 8,292 건으로 1 만 3,808 건이 늘었다 . 지역별 아동학대 증가율 순서는 ▲ 세종 63 명 → 340 명 439.7% 증가로 가장 많고 이어서 ▲ 광주 271 명 → 797 명 194.1% 증가 ▲ 대구 580 명 → 1,559 명 168.8% 증가 ▲ 경남 640 명 → 1,585 명 147.7% 증가 ▲ 전북 247 명 → 561 명 127.1% 증가 순이다 .
이는 경찰청과 검찰청에 접수되는 아동학대 건수가 모두 대폭 늘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아동들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
지난 2021 년 2 월 22 일 발생한 일명 ‘ 정인이 사건 ’ 을 포함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내 ‘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 이 설치되었으나 한시적 운영으로 인해 현재는 폐지되었다 .
또한 , 법무부는 검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 사법경찰관 · 보호관찰관 · 의사 ·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 원인 ,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심리적 · 정신적 · 육체적 상태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그러나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는 2019 년 88 건에서 2023 년 71 건으로 줄었다 . 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관련 회의 참석자 현원 , 회의록과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 등을 별도로 작성 ·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 .
이건태 의원은 “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는데 , 사회적 문제가 되면 특별추진단 등이 반짝 생기고 없어진다 ” 며 “ 아동학대 재범률이 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 15일 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수사요청 · 참고자료 송부 현황 ’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 감사원은 지난 2020 년부터 올해 9 월까지 146 건을 수사요청하고 , 46 건을 수사참고자료로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
감사원이 최근 5 년 사이에만 192 건에 달하는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를 남발하며 공직사회를 압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의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 년을 기점으로 2 배가 증가했다 . 2022 년에 22 건에 불과했던 감사원의 수사요청은 2023 년에 46 건으로 늘었고 , 올해는 9 월까지만 45 건을 수사요청했다 .
[자료제공 : 이건태 의원실]
문제는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 감사원이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감사원의 「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 65 조에 따르면 ,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 범죄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감사자료를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송부할 수 있다 . 또한 감사원은 수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 수사기관은 감사원이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감사원의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원의 보도자료나 언론 취재를 통해 공공연해지고 있다 . 이를 통해 감사원은 정치적 감사라는 논란을 희석하고 ,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할 감사대상에 죄가 있어 보이도록 하며 ‘ 피의사실 공표 ’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실제로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22.09) 및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23.08)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
23 년 9 월 29 페이지에 걸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혐의 등을 적시한 ‘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 ’ 보도자료 배포 시점 역시 감사결과 발표 이전이다 .
이건태 의원은 “ 감사원이 감사라는 명목으로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를 남발하며 공직사회 길들이기에 열중하고 있다 ” 고 비판하며 , “ 정치적 감사라는 논란을 희석하고 ,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린 수사요청 · 참고자료 송부 관행에 제동을 걸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