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한민국, 노인빈곤 문제심각.....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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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노인 인구의 증가보다도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다.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많은 노인이 불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2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38.1%로,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여성, 초기 노인, 수도권 거주 노인들의 빈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빈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농어촌 지역 80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7.5%에 달해 도시 거주 노인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한 여성 노인의 빈곤율(49.0%)이 남성 노인(41.2%)보다 높게 나타 났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낮고, 가입 기간이 짧은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연금 혜택이 미미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확대와 함께 국민연금 지급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조세 개혁을 통해 연금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정부 주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주로 단순 노동에 집중되어 있어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친화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정년 연장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50대 이후의 근로자가 새로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로 인해 가족 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개인이나 가족이 노후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노인이 요양시설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고령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보장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과 노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력형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고,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주거 및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역모기지(주택연금)와 같은 노인 자산 활용 정책을 활성화하여 노후 빈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빈곤 문제는 단순한 복지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연금제도의 개혁, 노동시장 변화, 주거 및 돌봄 시스템의 개편, 세대 간 연대 강화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초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까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김종일 선임기자 kji16@daum,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