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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13 11:5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환경부와 고용부 산하 기관 내 이른바 '낙하산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24개 기관의 상임, 비상임 임원은 총 274명으로 이 가운데 14.2%인 39명(환경부 23명·고용부 16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다른 인사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있다"며 "문재인정부 시절 반(反)4대강 운동을 주도한 박모 교수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반4대강 인사였던 환경단체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모 운영위원장도 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출신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정모 원장은 이적단체 간부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2010년 천안함 폭침에 의혹을 제기한 책 '천안함을 묻는다'를 공동 저술해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14명을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당직자·친여성향 단체·선거캠프 출신 13명,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자 7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반(反)4대강 운동 주도 시민단체 출신도 5명이었다"고 지적 이들의 전문성 부족 및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제는 그 기능을 상실한 청와대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가운데 도덕성과 전문성 문제로 논란이 인 경우가 있다"며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모 사장의 경우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일부 직원이 휴직하거나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며 신모 사장의 버티기에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중에도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문성과 자질 미달에다 새 정부 국정철학과 크게 다른 낙하산 임원들의 버티기는 문제"라면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는 만큼 '한국형 플럼북(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연방정부 관직 알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