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3.07.20 21:16
- 지방행정연구원, 유사사례에 비해 무대지원시설 과도하게 계획, 의견 제시
연수구는 지난 18일 연수문화예술회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결과 설명 및 대체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연수문화예술회관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백지화 발표로 연수구는 이미 사용한 혈세(사업비)를 회수할 수 없고 여기에 인천시 교부금 약 54억 원마저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찬대 의원은 관련하여 비판적인 논평과 함께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백지화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최고위원)은 “지난 11월, 연수문화예술회관 타당성재조사를 위해 의뢰한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무리하게 총사업비를 올린 정황이 포착됐다” 며 “연수구는 기존 37억원의 무대장비비 예산을 86억원으로 132% 증액한 사유를 장비별 단가와 신규 문화예술회관의 사례 등을 근거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15일, 공사가 시작된 연수문화예술회관 사업이 22년 7월 체육시설 복합화를 검토하겠다며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이후 연수구는 연수문화예술회관의 사업비 498억원으로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기존보다 103억원을 증액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이를 지방행정연구원(LIMAC)에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연수갑·최고위원)이 연수구청 비전전략실로 부터 제출받은 ‘연수문화예술회관 총사업비(증액)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분 56억원 중 무대장치비만 36억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종 총사업비에는 무대시스템비만 무려 86억원이 담겼다.
당시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한 지방행정연구원(LIMAC)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분석하였고, 연수문화예술회관의 무대면적 대비 무대지원시설 비율이 151.3%에 해당한다며, 유사사례 평균 118.2%인 것과 비교했을 때 연수구가 무대지원시설을 과도하게 계획했다고 검토했다.
연수문화예술회관 사업의 경우 ‘500억 초과 시 타당성 재조사를 이행’ 해야 한다는 중앙투자심사 조건이 있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총사업비를 500억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연수구는 이미 확보한 토지비용 상승분 57억원과 과도하게 계획했다고 분석된 무대장비비 49억원 증액분을 총사업비 210억원 증가분에 그대로 포함해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연수문화예술회관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백지화 사유에는 ‘총사업비 210억원 증가’로 명시돼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수구청 관계자는 “총사업비 498억원 보다 무려 210억원이 증가했다” 면서 “사업을 재개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사업 중단 과정에서 연수구의 행정절차는 물론 총사업비 210억 증가 내역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 며 “사업 백지화를 위한 명분에 연수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희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