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 민주당 명분과 실리 놓고 우왕좌왕, 정책 결정 못내고 수세에 몰려

국민의힘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도 선거 제도를 확정하지 못한 점을 들어 더불어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있다.

 

[21대 총선 지역구 결과를 중.대 선거구로 환산했을 때의 결과]

지난 선거결과-중대선거구로 계산.png
21대 선거결과를 중대 선거구 결과로 가정하여 환산했을 때의 변화

 

특히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제를 두고 26일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하는 것이 정치 개혁의 시작"이라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기만 두들기면서 해야 할 일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고 있다"며 특히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랄히 비난하고 나섰다.


20대 총선에 적용됐던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현재의 준연동형이 비 현실적이고 특히 정치의 왜곡을 일으킨다는 점을 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준연동형과 병립형에 대한 당내 의견이 갈리며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준연동형제 유지라는 '명분'과 병립형 회귀라는 '실리'가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제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와 지역구 모두에 입후보가 가능한 '이중 후보 등록제'에 대해선 '결사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도입을 놓고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중 등록제를 도입해도 정당별 유불리는 크지 않다"며 "민주당이 이중등록제를 빼고는 선거제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선진적인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중 등록제가 선진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굳이 도입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며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비례성 강화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거제 입장 정리가 늦어지자 이날부터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당직자 중심으로 20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당명도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신성복 .사진 홍명근 기자 bcj2016@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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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일 선거제 놓고 야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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